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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위반하여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7201
첨부파일	[1]4.17.2013나10169.pdf
한국철도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하여 제정한 '역업무 매뉴얼'을 위반하여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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