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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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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득액의 산정은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수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3나932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8943
첨부파일	[2]2013나93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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