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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앞으로 토지가 사정된 사안에서 그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리’의 상위 행정기관인 ‘○○군’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5326
첨부파일	[1]2012가단143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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