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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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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5.16 이후 구성된 혁명재판소에서 소급형벌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윤길중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인용한 사례【2013가합53806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7131
첨부파일	[2]2013가합538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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