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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내 하청 근로가 전원 정규직 전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 ~ 700만 원 선고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4599
첨부파일  [1]2013고단3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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