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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어학원을 양도한 이후 인근에서 개인 영어과외를 한 행위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5826
첨부파일  [1]2013나10299.pdf

대전고등법원 2014.3.19. 선고, 2013나10299 경업금지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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