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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3-31
조회수 5490
첨부파일  [1]2013노460.pdf

【판결요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동거하다 피해자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사례에서,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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