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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노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고인 입원 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혈액을 압수한 경우, 경찰관이 압수한 혈액은 치료용으로 채취한 혈액이 아니라 당초 간호사에게 수사 목적으로 요구하여 채취한 혈액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위 혈액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들이받았고, 사고 현장 및 직후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 경찰관은 병원 간호사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위 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 판사는 “간호사가 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 경찰관은 2013. 5. 30. 07:00 병원에서 위 영장으로 당초 간호사에게 요구하여 간호사가 채취했던 혈액을 압수하였다.
○ 인천서부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위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 6. 3.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혈중알콜농도가 0.191%라고 감정하였다.
▣ 판단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혈액알콜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보고(위드마크)들도 모두 이 사건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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