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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직 충남교육감이 포함된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부정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문제유출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 장학사들에 대한 전부유죄의 원심판단은 그대로 유지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6116
첨부파일	[1]2013노441.pdf
대전고등법원 2014.3.26. 선고, 2013노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뇌물요구(인정된 죄명 및 변경된 죄명 뇌물약속)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