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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여성청소년을 만취하게 한 다음 간음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9716
첨부파일  [1]3.27.2013고합451.pdf

청소년인 피고인이 나이가 더 어린 여성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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