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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어 앙심을 품고 친구가 근무하는 공장 등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에게 합계 1,147,565,000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4417
첨부파일  [1]2013고합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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