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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해야만 나머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숨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대금 합계 2억 3,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을 엄벌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4355
첨부파일  [1]2012고단3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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