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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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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들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가 절개지를 포함하고 있거나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임야는 거래 통념상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4845
첨부파일	[1]2012가합6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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