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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안경렌즈를 수입하면서 원산지와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27
조회수 7731
첨부파일  [1]3.27.2013고단4487.pdf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국산 안경렌즈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나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중국산 안경렌즈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제3국으로 수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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