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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회의원 후보자 여론조사 업무방해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4
조회수 8280
첨부파일  [1]3.14.2012고단4911.pdf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다수 개설하여 여론조사에 응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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