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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무원의 실수로 군에 입대한 남편의 사망 사실을 57년이 지나 아내에게 통보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013가합53521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1
조회수 8571
첨부파일  [2]2013가합535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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