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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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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임차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및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0
조회수	9783
첨부파일	[1]비실명(13구합3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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