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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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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은행이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반환하게 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5
조회수 8663
첨부파일  [1]3.5.2012가합35914.pdf

은행이 대출채무자로부터 약정상 근거가 없이 대출취급수수료 및 약정된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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