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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에게 집수정 수위 저하로 인한 양어장 집단폐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2012가합240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7432
첨부파일  [2]2012가합240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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