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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한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8928
첨부파일	[1]2.27.2012고합348.pdf
피고인은 배우자를 가스폭발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후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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