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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가 일부결의일 경우의 효력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27
조회수 4573
첨부파일  [1]2013나6360.pdf

 【판결요지】

피고 어촌계의 해조류양식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일부 결의만 있었을 경우 경우, 과거부터 영위해오던 미역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은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이 일반계원들과 비교하여 부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배려를 부정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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