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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발기부전 치료제 및 유사성분 첨가 식품위생법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4446
첨부파일  [1]2013노613.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제조한 식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의 위험성,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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