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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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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1급 정신장애자)의 당사자 표시에 대한 진의와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고 한 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6-11-08
조회수	8851
첨부파일	[1]2006라232결정요지서.pdf [2]2006라232결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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