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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10540
첨부파일  [1]2.11.2013가소59099.pdf

아령을 굴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을 발생한 위층 거주자에게 아래층 거주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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