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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누산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면 누산점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상회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4746
첨부파일	[1]2013누8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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