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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스위스 등)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스위스 생산,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 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38956
첨부파일	[1]2013누8969.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8969 판결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 ●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스위스 등)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스위스 생산,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 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 수입한 금괴가 스위스 원산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