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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거래상 주요한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5628
첨부파일  [1]2013노365.pdf

대전고등법원 2014.2.5.선고, 2013노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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