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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주여성인 피해자들의 배우자 사망보상금을 횡령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7
조회수	8097
첨부파일	[1]2.7.2013노2012.pdf
피고인이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남편의 사망보상금, 전세보증금 등을 횡령, 편취한 사건으로 사건의 경위, 죄질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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