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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부선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 등 일체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수차례 측정한 아파트의 소음 측정치 중 2010년 측정된 소음이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철로에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할 수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음 방지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소음 상황에 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임.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6078
첨부파일	[1]2012나11226.pdf
대전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11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3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2나11240(반소) 손해배상(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