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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군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대상자의 범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9837
첨부파일  [1]2.3.2012구합5406.pdf

군무원 임용시 신원조사 대상자의 범위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로 등록이 된 임용예정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것에 불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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