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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수족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 성립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7822
첨부파일	[1]1.27.2012가합103350.pdf
원고들이, 수족관 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의 허위 분양광고 및 홍보에 기망 당하여 위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은 위 회사의 기망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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