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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에 대한 재심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8220
첨부파일  [1]1.27.2013재고합5.pdf
대통령긴급조치제9호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위 긴급조치의 무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재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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