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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공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8793
첨부파일  [1]1.27.2013고단4325.pdf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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