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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조달청 입찰심사 프로그램 조작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7
조회수 8211
첨부파일  [1]1.27.2013고합427, 449(병합).pdf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달청 입찰심사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조달청 입찰심사 프로그램 위탁 관리자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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