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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아파트 상가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그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3
조회수	8182
첨부파일	[1]2013고합47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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