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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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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래방 등에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교수직에서 물러나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0
조회수	9180
첨부파일	[1]2013고단662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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