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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우체국 내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으나 이를 피해자가 즉시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휴대폰을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1-20
조회수 6468
첨부파일  [1]2013고정6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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