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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10167
첨부파일  [1]1.16.2013노1769.pdf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1명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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