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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5678
첨부파일  [1]2013노404.pdf

대전고등법원 2014.1.15. 선고, 2013노404 뇌물수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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