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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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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학생들의 모욕 등 가해행위로 인한 원고(피해 학생 및 부모)의 피고 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생활부적응’이라는 피해 학생의 자퇴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8322
첨부파일	[1]2013가합6159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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