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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가짜 홍삼 판매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9120
첨부파일  [1]12.30.2013고단3163.pdf

금산지역에서 저가․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제품이 액상차임에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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