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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이 위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4673
첨부파일  [1]2013누200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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