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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러 간접정황을 토대로 원고가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27
조회수 4511
첨부파일  [1]2013누1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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