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원풍모방에서 해고된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일상적인 동향 감시와 사찰을 실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가합51240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7561
첨부파일  [2]2013가합512402.pdf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