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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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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제결혼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7802
첨부파일  [1]12.24.2013고정1857.pdf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외국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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