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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정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쟁점
1.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2.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판단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2.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의 고지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결론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들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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