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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 근무 중인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8790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5구합3251).pdf
 [2]판결문(2005구합3251).pdf
 

○ 쟁점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 근무 중인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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