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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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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인근 주민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병 또는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판결(다만 공장의 분진과 진폐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하였음)【2012가합146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7851
첨부파일	[2]2012가합146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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