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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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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업단지 인근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공급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먼지 등 때문에 수년간 생활상, 건강상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추가로 위 시설이 건설될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의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과의 복합적인 상승작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12-20
조회수	6074
첨부파일	[1]2012누2342.pdf
대전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2누2342 건축허가처분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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