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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단체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콜택시이용계약에 따라 회사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그리고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회사 직원의 요청을 받아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한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4669
첨부파일	[1]2013누200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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